VOCA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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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가 검찰제도의 본질이라는 설명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검찰제도 역시 기소와 재판을 함께 담당하였던 규문주의 사법제도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인권 생에첫주택 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를 통해 준사법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절로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국민들 앞에 더욱 당당한 검사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예적금계산기 '신임 검사 임관식' 정성호 법무장관 발언 전문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하거나, 법조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 새출발을 하는, 마흔 아홉명의 신임검사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족과 친지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주권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관식입니다. 신임검사 여러분들의 패기 넘치고 당당한 모습을 보니, 검찰과 국가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조금 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히 검사 선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와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공무원의 엄중한 책임감을 강조하시며,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펜과 업무는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초선’은 부채에 불과한데, 그걸 한 번 부칠 때마다 세상에 폭풍우가 일고,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할 수 있듯이,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검사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검사의 직에 나서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훌륭한 검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권보호’라는 검찰제도의 본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검찰제도 역시 기소와 재판을 함께 담당하였던 규문주의 사법제도 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것임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와 기소, 공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균형잡힌 검찰권 행사를 통해 준사법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절로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국민들 앞에 더욱 당당한 검사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의 근절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범죄,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마약범죄, 산업재해범죄 등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침해하는 민생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뢰 사회 구축에도 일조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검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충분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잡·고도화되는 범죄에 맞설 수 있도록 새로운 법리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들이 기대하는 청렴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춘 검사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는 역할을 하는 검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생각하면서, 검사는 작은 잘못이라도 범하지 않도록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검사 한 명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 하나가 검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늘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검사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검사에게는 한 건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사건관계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사건관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한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사건관계인, 상급자, 동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야말로 검찰을 국민과 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검사로 근무하다 보면,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임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검사로 성장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검사 임관을 축하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정성호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