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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춘천서 세몰이 대권행보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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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11시 북콘서트 개최전국 돌며 '독자와 대화' 계획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광재(원주갑·사진) 국회의원이 18일 강원도에서 세 몰이에 나선다.그동안 집중했던 '정책 행보'를 전국으로 확대, 지지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출판을 기념해 북 콘서트를 연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후 펴낸 이 책은 '유능한 정부', '혁신성장과 신자본주의', '집걱정·노후걱정없이 건강하게 사는 길' 등을 주제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나눈 대담을 엮어 만들었다. 이날 북콘서트에서 이 의원은 해당 저서의 부제인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나라'를 주제로 출간 소감 등을 밝히는 동시에 강원도의 대표 청년 혁신벤처 기업가들과의 대화를 나눈다. 청년들의 고민과 혁신 기업가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의 현 주소 등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예정이다. 북콘서트 후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한림대에서 새100년포럼이 주최하는 대선주자 초청강연회에 참석한다. 이미 최문순 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거쳐간 행사로 이 의원은 3번째 주자로 강연에 나서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이 춘천을 공식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 기반이 있는 강원도에서 북콘서트를 한 후 전국을 돌며 독자와의 '미래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원선영기자▶ 네이버에서 강원일보 구독하기▶ 강원일보 네이버TV 바로가기ⓒ 강원일보 - www.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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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17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스마트버스정류장 © 뉴스1(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율주행 경비로봇 등 신기술을 이용한 도시 서비스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또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을 승인했다. 현재도 다양한 도시 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개정안은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했다.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한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기존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부처는 법령 정비를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주도록 했다.국토부는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SPC를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이에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sun90@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