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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美 요구 들어주되 中 입장도 고려…절묘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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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만 문제? 그런 압박 없었다"…중국도 차분한 반응미중 양자택일 대신 전략적 위치 설정…명분과 실리 추구 가능성[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꼽히는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쿼드(Quad), 인도·태평양전략,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당연히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었고, 결과에 따라 한국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바이든 대통령이 "행운을 빈다"(Good luck)고 한 것도 이런 기류를 누구나 감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고 답변한 것처럼 한미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서 중국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대만 문제? 그런 압박 없었다"…중국도 차분한 반응물론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등의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나 쿼드, 심지어 대만 문제까지 언급했다. 하나같이 중국을 턱밑에서 압박하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특히 대만(양안) 문제는 거론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한중수교 이후 우리나라가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온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현재까지 중국 측 공식 반응으로 볼 때 우려와는 달리 평온에 가까운 모습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바이든, 문재인 만남의 성과'라는 기사에서 대만 문제는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애국적 논조'가 강한 관영 환구시보도 한국이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해 기존 원칙과 입장을 견지했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 편에 서면서도 중국의 입장과 체면도 고려했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명시했다. 쿼드에 대해서도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식의 간접적 지지를 통해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낮췄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도 절제된 표현을 통해 중국을 배려했고, 무엇보다 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달리 '중국'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외교가에선 미국도 한국의 상황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고, 중국 역시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해 한국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파동 때처럼 한국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오히려 한국을 더욱 미국 쪽에 몰아붙여 완전히 결속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미국이 (지난 3월) 한미 2+2회담 등에서 대중견제 동참을 압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톤이 크게 완화됐다"면서 "우리 정부가 (대미 설득)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양자택일 대신 전략적 위치 설정…명분과 실리 추구 가능성이번 회담 결과는 미중 간 양자택일이 아니라도 양측 모두를 적당히 만족시킬 전략적 위치 설정이 가능함을 증명한 계기가 됐다. 여기에는 우리 기업의 4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큰 힘이 됐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나 쿼드 동맹에 직접 참여하는 모양새만큼은 피해갔다. 대신에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구상과의 연계·협력 선에서 절충하고 지역 다자주의를 통한 쿼드의 우회적 참여의 길을 열어놨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의 역량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국에 주지시키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일대일로와의 접점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이다. 미국과의 반도체, 배터리, 5G·6G 등 첨단 신기술 분야 협력도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노리는 미국의 전략에 동참한 결과가 된다. 중국으로선 내심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5G 같은 신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의 구분이 사라진 시대에 미·중을 상대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국 견제에 적당히 동참함으로써 미국 조야의 '중국 경사론'(한국이 중국에 기울어져있다)을 불식시키면서도 중국의 반발을 피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은 한미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응을 확정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이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사일 지침 개정이나 쿼드, 우리 첨단기업의 투자 약속은 중국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만큼 한 것인데 여기에 대만 문제까지 넣으면서 (회담의) 균형이 깨졌다"며 "중국의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압박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기사 모음▶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enter@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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