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무역수지 정부 발표는 8.3억달러 흑자 실제 출항일 기준으로는 6.2억달러 적자 “수출 호조도 高유가 따른 단가 상승 덕”“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최고치로 늘어났음에도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돼 흑자로 전환한 건 매우 긍정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3·1절이던 지난달 1일 소셜미디어(SNS)에 “2월 수출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본 2월 무역수지는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겠다”며 정부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집계된 것이었다. 실제로 선박이 그 물건을 선적해 출항했는지 여부로 다시 보니 2월 무역수지도 적자로 나타났다.이달 1일 문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3월 수출입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도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의 놀라운 저력”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출만큼은 견고하다”는 말에 가려진 우리 무역 환경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연합뉴스실제 출항 여부 따지면 넉 달째 무역적자2일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출항일 기준 우리나라의 2월 무역수지는 6억188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524억6290만달러, 수입액은 530억817만달러를 기록했다.보통 수출은 기업이 관세청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수리하면 물건 선적 후 출항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즉 ‘출항일’ 기준 무역수지는 정부에 신고된 수출 물품이 선박에 실려 떠난 걸 집계한 수치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 무역수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다.반면 문 대통령이 “흑자 전환했다”며 칭찬한 2월 무역수지는 정부가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수리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리일과 출항일 기준의 수출입 실적을 모두 파악하지만, 대외 발표는 수리일 지표를 활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무역수지는 8억3000만달러 흑자다.과거 관세청은 수출입 통계를 수리일 기준으로 발표하다가 2008년부터 출항일 기준 통계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당시 관세청은 “수출 통계를 수리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신고 수리 후 수출 내용을 정정하거나 수출을 취소해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러면 통계상의 수출 금액이 실제보다 많게 잡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입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수출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고 했다.조지아 항만청의 가든시티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들이 이동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최근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과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물류난이 심화해 수리일과 출항일 간 수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의 항만 하역 작업이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운송 수단을 구하지 못해 선적·출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지금의 출항 지연은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진교 연구위원은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대기 시간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좋을 게 없다”고 했다. “단가 상승에 의존한 수출 호조”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 1일에도 SNS에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사실일까요?”로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3월에 우리나라가 역대 1위의 수출액을 거두고도 무역수지 적자(-1억4000만달러)를 나타내자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무역 성과를 추켜세운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3월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3월 수출이 63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월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이라며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적자)는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하지만 ‘수출 사상 최고치‘라는 달콤한 표현에는 100달러를 웃도는 고(高)유가의 영향도 포함돼 있다. 예컨대 지난달 중간재인 석유화학 수출은 54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도 실적에 도움을 줬지만, 유가 고공 행진에 따른 단가 상승의 덕도 봤다. 석유제품도 고유가로 정제 마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호실적을 냈다. 철강 역시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가격 강세의 도움을 받았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의 실상을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수출 호조는 수출 물량 증가보다는 대부분 수출 단가 상승에 의존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시장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것도 묻는 사무실 작업을 는 끄덕였다.“불러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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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美재무부, 北 로케트공업부 등 5개 단체 추가 제재
작성일 : 22-04-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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