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학동참사' 영업정지 8개월(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0일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이날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한편 지난 28일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022.3.30xyz@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시가 지난해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서울시는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현산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근거는 당시 공사현장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돼 건물이 무너진 점과 현장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현산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의견제출과 청문 등 과정을 거쳐 처분내용을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해 인명피해를 낸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철거건물이 도로 위 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등 9명이 숨졌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간엔 재건축·재개발 입찰 참가 등이 일절 금지된다. 6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과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들이 낙석 방지 및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채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서울시는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시에 현산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현산 측은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산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동을 비롯한 사고현장 수습과 피해 보상 등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했다. 한편, 광주 동구는 학동 참사의 수습 비용을 현산 측에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3억9000만 원이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롯해 장례비용,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동구의 비용 청구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국가나 지자체는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수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구는 현산이 수습비용을 일부만 지급할 경우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방바닥에 났다. 꽤 때까지 행동들. 여지껏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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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주최 토론회서 전문가 제언인수위 기획위원 尹 "인수위에 건의할것"사진=뉴스1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부실채권을 단순 회수·정리하는 '배드뱅크'에서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빚을 줄여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부여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와 기획위에 이 같은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윤 의원 주최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자영업 대출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 관리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소상공인과 정부, 금융사 각각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해 상생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매각·정리하면 은행은 추가 지원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안정적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전담 관리 기구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과도 역할이 유사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위해 정책기금으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실채권만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다.이 고문은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배드뱅크로 처리한 채권이 178조원 규모"라며 "(새 전담 기구는) 부실채권 정리·회수에만 초점을 맞췄던 과거 배드뱅크에서 더 나아가 정상경영 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에게는 채권재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도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재화할 수 있다"며 "정부와 채권단, 구조조정·신용회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구조조정, 금융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만기가 연장되거나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은 총 133조3000억원(원금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4월 시작돼 올 9월까지 네 차례 연장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빚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부실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배드뱅크 성격의 전담기구 설립이 현실화하면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도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의 대출은 해당 기구가 맡아 관리하게 된다. 장기 연체 대출은 부도 처리되거나 일부 탕감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다.전담기구 설립은 인수위와 기획위에서도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금융 공약 구상에도 관여한 윤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부실 처리 방법 가운데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며 "인수위에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일 : 22-03-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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