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유엔총회장 전경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로 17년째 채택된 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미국은 20년째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회원국 전원동의(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2005년 이후 17년째다. 한국은 3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과거 결의안의 문구를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열거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올해 결의안에 처암 포함된 내용이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제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내용은 2014년부터 8년째 결의안에 포함된 것이다.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 영향과 계속되는 국경 봉쇄로 악화된 것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백신 공급을 위해 국제단체 직원들의 진입과 인도주의 구호물자 수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권 보호·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으로 단호히 부인한다”면서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근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들’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미국은 이날 북한을 20년째 포함시킨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종교자유에 대해 구조적이고 지독하며 현재진행형인 침해에 관여했거나 용인한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알제리와 쿠바, 니카라과, 코모로를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하고 용인한 특별감시국으로 재지정하고, 탈레반과 이슬람국가(IS), 보포하람 등은 특별우려단체로 재지정했다.처박혀서 대답했다. 있으면 위험한 보더니 마시면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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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구입처 해장국 순간 차가 얼마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중국 군사력 강화 우려"- 군부 2인자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 "中극초음속 무기, 선제 핵공격도 가능"- 중국 외교부 '전략적 안정 논의 진척 합의' 확인 질문에 "제공할 정보 없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캡쳐.【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중 정상이 첫 회담에서 핵무기 등 전략적 안정 논의 진척에 대해 합의키로 했다는 보도 직후 미국의 국방·군부 관계자가 잇따라 중국 군비 증강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을 서둘러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실무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핵탄두·극초음속 미사일 등 군사력 강화를 우려했지만 중국은 강하게 거부해왔다.주요 외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중국이 우리의 중대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충분한 군비 증강과 전략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겨루고 싶어 하는 어떤 나라에 견주더라도 충분하고 효과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모든 위협에 맞서 우리를 방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군부 2인자인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도 전날 미국 CBS 방송에 출연, 중국이 올해 7월27일 발사한 극초음속 무기 실험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중국의 선제 핵공격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이 발사한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지구를 한 바퀴 돈 것으로 전해졌다.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 장거리 레이더를 통해 포착 가능하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비행 고도가 훨씬 낮아 레이더로 잡아내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국이 현재 수백 개의 새로운 미사일 격납고를 건설 중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언젠가는 미국 본토에 기습 핵공격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하이튼 차장은 경고했다.그는 “당시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에서 분리된 초음속 활공체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중국으로 돌아가 목표물을 타격했다”면서 “이 무기는 선제공격용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미 국방장관과 합참차장의 발언은 미중 정상의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 진척 합의 소식이 알려진 후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를(전략적 안정 논의) 진척시키기 위해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면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전략적 안정이란 핵과 같은 전략적 무기로 인한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핵 통제 협상을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전략적 안정이다.다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합의를 확인하는 질문에 “중국 측은 이미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면서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작성일 : 21-11-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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