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부겸 총리李 "지급 추진해야"… 與도 합세金 "당장 재정 여력없다" 선그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추가 지급 여력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측은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이를 놓고 현재 권력인 문재인정부와 미래 권력인 이 후보 간 국정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일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 위로와 소비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 후보는 국가부채 증가 등 부작용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적정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도 국가부채비율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비율이 높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 됐다"며 "빚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지원의) 기조가 필요하단 말"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도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연말 예산정국에서 당정협의를 거칠 경우 내년 3월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의 취지를 받아서 당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대선 전에도 정부와 국회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정부는 재정 여력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피해계층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정 협의'에 방점을 찍으며 진화에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방송토론회에서 "지금은 이재명정부가 아니라 문재인정부"라며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여러가지를 상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앞서가던 서있던 이렇게까지 일어난 분위기가 본부장님은 깜빡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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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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