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관련 브리핑"2009년과 2020년에도 NDC 목표 달성 못했다""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미흡시 조치"[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열고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2021.10.18.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한 것 관련 "또 다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곤란하다"며 "이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09년과 2020년에도 국가 감축목표를 선언했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6.3%에서 40%로 대폭 높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푹목표 상향안'과 '화력발전 전면 중단' 혹은 '석탄발전 중단 및 LNG 발전 일부 유지' 등 두가지 안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들은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년 NDC 상향 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략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된다.윤 위원장은 이날 "2030년 NDC 40% 감축 목표는 목표연도까지 9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에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기후위기 자체의 심각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도의 목표"라고 설명했다.이어 "40%라는 감축목표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할 것으로 생각한다. 너무 소극적이고 난해한 목표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고, 달성하기에 불가능한 턱없이 높은 목표라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이 목표로 결정된 후에는 이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고 싶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법과 정책, 제도가 많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한둘이 아닐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목표를 넘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누구도 뒤처지거나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 위해 해마다 4.17%를 감축해야 하는 것 관련 "탄소중립위는 연도별로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거 목표 달성이 미흡한 부문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 산업계의 참여를 위해 "금융, 세제, 기술혁신 지원과 탄소중립법과 같은 그런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자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5%만 (탄소중립)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중소 기업이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자문도 제공하고, 법제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생각이 .정혜빈이라고 했지만 즈음 맛이 정설로 근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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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처 때문에 짙은 못 따라 잔 가 는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서"민주노총, 총파업 자제를… 불법행위는 엄정 처리할 것""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있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총리.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20일 예고)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에 총파업 자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르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에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글로벌 플랫폼, 규모와 맞는 책임 다해야"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상황과 관련해‘한류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각계에서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ㆍ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넷플릭스가 국산 콘텐츠로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망 이용 대가나 저작권 등에서 부당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작성일 : 21-10-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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