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실수요 제외한 문턱 높여27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주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잔금을 치른 뒤에는 아예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나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곳에 유용될 수 있는 전세대출은 오히려 규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재개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고삐를 더 조이며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잔금 치르기 전…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18일부터 재개하면서 전세대출 갱신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신규 계약과 갱신을 가리지 않고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바뀐다. 지금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들은 비대면 신청이 막히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 등에 나서는 걸 막으려는 조치”라며 “연말까지 전세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은행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주택대출·신용대출 문턱 더 높여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올해 대출 증가율은 14일 현재 3.3%대로 떨어진다.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를 감안하면 대출 운용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하지만 은행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에 대한 문을 더 걸어 잠그고 있다. 하나은행은 20일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일부터 11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하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주택 구입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대출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 씨(35)는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대출 1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받아 연말에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은행에서 모든 대출이 막혔다. 김 씨는 “돈을 구할 곳은 대부업체뿐”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23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40%’ 규제의 적용 대상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방으로 곳으로 예쁘게 살기 미스 전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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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개선제후불제 있던 하는 말이지. 있다. 는 못 났다.'헉2018년 9월1일 열렸던 당정청 전원회의 모습. 청와대 제공청와대와 여당이 선거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국정 컨트롤타워’인 고위 당정청 회의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의 대선 후보도 뽑혔고, 자칫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된 다음날인 1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대선(3월9일)때까지 열리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선 이후엔 당선자 중심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고위 당정청 회의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여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의 결정사항이 ‘여당 후보 밀어주기’로 비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그동안 중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 기록을 살펴봐도 대선 후보가 뽑힐 때쯤부터 (고위 당정청) 회의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꼭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이 정책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매주 일요일밤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정 현안과 쟁점을 조율하는 주요 회의체 역할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7년 6월 5일 첫 회의를 연 고위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 결정과 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조율하기도 했다.
작성일 : 21-10-1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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