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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역
 
작성일 : 21-10-13 12:45
권익위, 경찰에 김수흥 의원 재조사 요구…"검토 중"
 글쓴이 : 은지이이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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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 갑) 의원의 재조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전북경찰청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해 김수흥 의원 등 12명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 위법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내용을 전달받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전북경찰청에 김수흥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건을 배당했다. 두 달가량 조사를 벌여온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김수흥 의원에 대해서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영농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농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한 재조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권익위의 요구를 받은 경찰은 "재조사는 검토 중이다"며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어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의 요구가 법적 강제력은 없어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볼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소명에 나선 김 의원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위탁을 했다"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했다"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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