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중대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다.김씨에겐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뒤,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 여부였다.검찰은 김씨가 A씨의 퇴근 수 시간 전에 피해자 집을 찾아와 무방비 상태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그가 A씨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유족은 "사형해야 한다", "사람을 더 죽이면 사형인가, 내가 죽겠다"며 절규했다.'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의 모습. 2021.9.13 [연합뉴스 자료사진]photo@yna.co.kr(끝)한선은 왜 듣는 수 그 윤호는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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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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