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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6 01:10
공정위 "해운사 담합, 법 적용 원칙대로 간다" [2021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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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해운사 과징금 논란과징금으로 업계 위기 우려에도조성욱 위원장 기존입장 재확인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눈치보기 아냐… 연내 마무리" 뉴시스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이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M&A) 심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답변했다.먼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해운법에 공동행위가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해운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 입장을 묻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제재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이어 "해당 사건은 불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한 법 적용"이라며 "공정위도 해운산업의 공생적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지만 불법적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있고 소비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해운법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조 위원장은 해운사에 부과할 과징금과 관련해선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피심인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산업구조가 어떤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날 조 위원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다만 이날 "공정위가 유독 (두 항공사 기업결합 결과를) 회피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들의 의견"이라고 답했다.조 위원장은 "국내 1, 2위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게 맞고 실제로 노선별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직 심사를 못한 것은 다른 경쟁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 경우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 나온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 부분하고 어느 정도는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업무현황 보고에서 효과적인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M&A를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한편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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