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김범석·김정주 등 각 상임위서 줄줄이 국감 증인 확정…불참 '후폭풍' 우려각 상임위 내부서도 과도한 '플랫폼 때리기' 우려 확대…"경쟁적 증인 신청 부적절"김범수 카카오 의장. 2018.10.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국내 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되면서 출석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다른 CEO가 대리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플랫폼 국감' 되나…김범수·김범석·김정주 등 줄줄이 증인 채택28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의장을 1차 채택한 데 이어 27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정무위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도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와 함게 증인으로 채택해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회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내달 5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여가며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김 의장과 이 GIO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 짓기로 합의했다.이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내달 6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북정감사에서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로 합의했다. 한 대표는 같은달 16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도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지난 23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컴퍼니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경우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국회 내부에서도 '플랫폼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증인신청이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가 보기에도 경쟁적으로 (플랫폼 CEO들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불참 가능하지만…'후폭풍' 우려하는 플랫폼 CEO들이번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플랫폼 기업 CEO이 모두 국정감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관련법상 건강 이상이나 해외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한 일정이 있을 경우 다른 CEO를 대리출석 시키거나 불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국감의 '최대어'로 꼽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내달 5일 열릴 공정위 국감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타 플랫폼 CEO들이 총대를 매고 불참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가장 껄끄러운 부분은 플랫폼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규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다수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편안, 온라인플랫폼 단독해위 심사지침 등 규제 강화를 계획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온플법의 경우 28일 정무위 2소위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온플법과 전상법 모두 플랫폼 사업자를 강하게 옭아매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만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8건에 달한다.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흐름이 가속화된 데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활용도와 중요성이 커진데 맞춰 관렵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정치권이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규제하려는 상황이다보니 각 기업들은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곳곳에서 플랫폼 규제를 외치고 있는 데 국감 증인으로 채택 안됐으면 몰라도 됐는데 안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 곳이라도 밉보이거나 튀는 행동을 했다가는 전체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어려워질 수 있어서 최대한 조심하려는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벗겨지다시피 모른단 혹자들은 말이야. 했단 때문이었다. 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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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오해를연합뉴스[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리나라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OECD 회원국 내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8.9%로 조사됐다. 5개 기업 중 1개는 2018~2020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2016~2020년 5년간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추이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5.7%에서2017년 15.2%로 소폭 하락한 후 2020년까지 지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OECD 25개국 중 캐나다와 미국, 그리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많다는 의미로,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OECD 평균 13.4%보다 5.5%포인트 높았다. 이는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인 일본(2.5%)의 7.6배에 달했다.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20년 18.9%로 2.8%포인트 증가해 OECD 평균 증가 폭(1.8%포인트)도 상회했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사대상 25개국 중 19개국의 2018년 대비 2020년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했고,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 폭은 25개국 중 10번째로 높았다.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OECD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친기업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일 : 21-09-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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