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재개발, 재건축 공약뿐"탈시설장애인당 창당, 선거 전까지 활동장애인 공약 직접 만들어 각 후보에 제안[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1.03.10.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 공약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유력후보들의 공약에서 장애인 공약은 실종 수준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심서울 공약의 일환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약속했지만, 매 선거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란 측면에서 깊은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공약에는 장애 관련 정책을 찾을 수 없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0일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 정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탈시설화"라고 짚었지만 공약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박 후보 측은 "서울장애인권특위 위원장인 최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장애 분야 공약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장애인단체 측은 여야 후보들이 '5년 내 ○○만호 공급'과 같은 부동산 대책에만 집중해 사회적 약자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임기 1년 4개월짜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공약만 얘기하고 있다"며 "장애인 정책의 부재는 단지 장애인에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약자들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탈시설장애인당 창당대회 (출처=탈시설장애인당 홈페이지)장애인 정책과 공약에 무관심한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가짜 정당'이 등장했다. 스스로 위성 정당, 가짜 정당을 전면에 내걸고 지난 1월 창당한 탈시설장애인당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창당대회에서 "우리 당은 보궐선거 시작 전에 해산할 가짜정당"이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최중증장애인도 오늘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외치는 정치를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관리받는 대상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으나, 정작 시설 관련 정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장애 당사자들이 원하는 공약은 뭘까. 탈시설장애인당은 상세한 공약을 명시한 84쪽짜리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요약하면 이들은 '시설을 벗어나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민'이 되고자 한다.[서울=뉴시스] (출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구체적으로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 권리 보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권리 ▲평생교육권리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마련 ▲문화예술권리 ▲발달장애인 권리 ▲장애여성 권리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의 정책이 제시돼 있다.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에 면담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정책협약까지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당 관계자는 "진보당, 기본소득당, 미래당과 정책협약 체결 수준의 대화를 나눴고 금태섭, 김진애 후보와도 간담회를 가졌다"며 "향후 박영선, 안철수 후보도 만날 계획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직접 사무실에 들러 공약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같은 운동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정당이 아니면서 정당 명칭을 사용하고, 다른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정책협약을 요구한 것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냈다.관계자는 "선거에서 장애인은 정치적 주체가 된 적이 없다. 가짜정당에 불과하지만 잠깐이라도 장애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며 "선거까지 20일쯤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서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미간을 풀고 부드러운 잘할게. 건물의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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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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